이제부터 '뒷목' 잡아도 합의금 못받는다! 자동차 사고 보상금 달리지는 점 정리 팁 feat.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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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후 '뒷목'을 잡고 합의금을 받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경미한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동차 사고 이미지

 

 

자동차 사고 후 합의금, 이제 함부로 받을 수 없다!

A씨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차)로 인해 척추 염좌(12급 경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2주간 입원하고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죠. 이 과정에서 치료비 5,000,000원과 합의금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합의금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죠.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추가 서류 필수!

앞으로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장기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원인은? 과도한 합의금과 장기 치료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과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 염좌(삠)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의 경상환자들이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가 급증했죠.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1조 3,000억 원이 지급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합의금의 허점? 치료비보다 많은 향후치료비 지급

더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지급해왔던 향후치료비입니다. 이는 치료가 끝난 후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인데요.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곧 2,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되며,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에 포함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장기 치료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검토한 후 장기 치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3% 인하 기대!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가량 낮출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상,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이제 자동차 사고 후 무작정 장기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사고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때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