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잠깐, 사생활 검증 비공개?!" 국회의 셀프 방패막이 법안 숨은 의도는? (feat. 중립적 분석)
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식힌 카페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공직자 사생활 검증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인데, 내용을 보니 정말 말 그대로 '공직자 사생활 검증 비공개법'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법안 내용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지난 7월 1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기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개정안: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분리 허 의원은 발의 이유로 "현행 제도에서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생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