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뭐길래..? 기업들 난리일까?
최근 지하철 광고판에서 "노란봉투법"이란 문구를 보고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노란 봉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일까?" 하고 생각했죠.알고 보니, 이 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비롯됐대요. 이름만큼 감동적인 이 법안,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노란봉투법, 도대체 무엇인가요?"노란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기존에는 직접 고용된 사용자만 교섭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하청, 파견,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