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만 송금해도 세금 폭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가짜뉴스의 실체

"엄마, 이제 용돈 못 보내드려요. AI가 감시한다네요!"

어제 제 친구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때문에 부모님께 생활비 송금을 중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간 계좌이체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들. 유튜브 캡처

 

8월부터 국세청 AI가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을 모두 감시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루머 때문이었어요.

 

 

 

📱 유튜브에 퍼진 공포의 소문들

제가 직접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튜브에 "8월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제한됩니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8월부터 모든 통장이 국세청 AI 감시 대상입니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동영상은 조회수가 2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어요!

 

댓글창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감시 국가로 변했나 봐요" 같은 불안한 반응들로 가득했죠.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넘쳐났어요

•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 감시
•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 시 무조건 증여세 부과
•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의 증여세 발생

 

 

🚨 국세청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선언

이런 소문이 너무 심각하게 확산되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어요.

 

 

국세청 관계자의 명확한 입장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8월부터 가동하지 않는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으며, 무작위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소문의 origin은 무엇일까요?

 

 

 

🤖 임광현 청장의 AI 발언이 왜곡된 배경

알고 보니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기업 대상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였지, 개인 간 소액 송금까지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임 청장이 언급한 AI 시스템의 진정한 목적

•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만으로 탈루 혐의점 자동 추출
•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

 

 

💰 실제 증여세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10년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	10년간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성인자녀)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국세청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물론 국세청이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래

•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됨
• 반복적인 고액 송금: 월마다 수백만원씩 꾸준히 이체하는 패턴
• 부동산 구입 자금 지원: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거래는 괜찮습니다

•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
• 소득이 없는 자녀나 부모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 면제한도 내의 정상적인 송금

 

 

 

😅 친구의 오해와 현실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해주자 친구는 크게 안도했어요.

 

매달 부모님께 2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연간 2,400만원이라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가 있어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유

제 미디어 관련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가짜뉴스 확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극적인 제목의 유혹 "충격!", "긴급!", "세금 폭탄!" 같은 표현은 클릭을 유도합니다. 유튜버들은 조회수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2. 복잡한 세법에 대한 오해 세법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3. 알고리즘의 함정 유튜브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계속 추천하여, 한 번 가짜뉴스를 보면 유사한 내용만 계속 접하게 됩니다.

 

 

🛡️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

제 경험상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됩니다

1. 출처 확인하기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사 찾아보기 세무 전문가나 공인회계사의 의견 참고
2. 감정적 표현 걸러내기 "충격적", "긴급",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표현 주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 의심하기
3. 다양한 관점 찾아보기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반대 입장도 확인 여러 출처에서 정보 교차 검증

 

 

마무리하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송금을 중단하거나 걱정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국세청도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국민의 계좌를 24시간 감시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황당한 소문들이 계속 퍼질 텐데, 무작정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글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가짜뉴스만큼은 도처에 넘쳐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그 진실을 걸러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