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폭락의 배경! 10억원어치 주식 보유해도 "대주주 세금"? 개미투자자들 분노 폭발 feat. 양도세 기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누가 이런 국내주식에 투자하겠어?"

 

최근 저는 정말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금요일 코스피 [사진 연합뉴스]

 

 

 

 

갑자기 왜 대주주 기준을 낮추나?

지난달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어요.

 

쉽게 말해, 한 종목에서 10억원어치만 보유해도 이제 "당신은 부자니 세금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10억원 주식 보유하면 대주주라고요? 이건 도대체 상식에 맞나요?

 

개미투자자들의 분노 제가 놀란 건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부 발표 다음 날, 국회 청원 사이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순식간에 확산됐어요.

 

청원자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내주식에 투자하겠나요? 10억원으로 투자자들의 길을 막지 마세요!"

 

이 청원은 사흘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은 하루 만에 달성했어요.

 

증시 폭락, 여당의 혼란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폭락했어요.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었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검토 가능성"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장에 영향 없다"고 주장했어요.

 

 

역사적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2021년 (10억원 기준): 연말 개인 순매도 3조 1,587억원

2022년 (10억원 기준): 연말 개인 순매도 1조 5,370억원

2023년 (50억원으로 완화): 연말 개인 순매도 4,626억원

 

이 숫자들이 "영향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1. 연말 대량매도 유발
2. 불공정한 손익통산 방식
3. 국내외 주식 투자 차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정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져요.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절규

국회 청원을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더군요

 

"제발 장기투자 문화와 텐 베거의 꿈을 지켜주세요"

 

"연말 회피 물량으로 인해 코스피가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다시 예전의 박스피와 테마주 중심 시장으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정책의 흐름에 휘둘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여당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청원 동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장처럼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는 이들도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며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외치면서 왜 이런 모순된 정책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마저 걷어차버린다면 누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청원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책이 실제로 바뀔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아직 청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회 청원 사이트에 방문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