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밑에서 사면 모를줄 알았나... 주식 클릭 사건" 국회 한복판에서 터진 이춘석 '차명 거래' 파문 사건 정리!

 

책상 아래서 스마트폰을 살며시 들여다보던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4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이었거든요.

 

저는 "설마 문자 확인인가?" 했는데, 확대 사진이 공개되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명거래 이미지

화면에는 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주문창이 선명했고, 계좌 주인은 의원이 아닌 보좌관 차○○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주식 총액은 거의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왜 하필 그 종목?

사태가 더욱 묘했던 건 타이밍이었어요. 전날 정부가 '국가대표 AI' 5개 팀을 발표했는데, LG CNS와 네이버는 합격, 카카오는 탈락했거든요.

 

그런데도 의원님은 카카오페이를 현금으로 매수하고, LG CNS·네이버는 신용까지 써서 '풀매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듯한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죠.

 

 

 

"폰 착각했다" VS "차명 거래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선언했어요.

 

이춘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좌관 폰을 잘못 들고 갔다, 차명 거래는 없다"고 올렸지만, 솔직히 비밀번호 입력 없이 주식 앱에 접속한 걸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의원과 보좌관 모두를 입건했고, 하루 만에 의원은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임 카드를 꺼내며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본 '순간 정적'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회 특유의 소란이 일순간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의장님, 회의 진행 좀!"이라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방청석의 시선은 모두 포털 실시간 검색창에 올라오는 사진으로 쏠렸죠.

 

옆자리 기자가 "이 정도면 의정 사상 레전드급"이라며 혀를 찼더군요.

 

 

차명 주식, 왜 문제가 되나?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의 핵심: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 직책을 맡으면서 동시에 AI 관련 수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폰을 잘못 들고 있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으로 끝날까? 후폭풍 체크리스트

단계	내용	전망
경찰 수사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	기소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도 가능
국회 윤리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심사	제명부터 경고까지 폭 넓음
AI 국정과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교체 불가피	사업 공정성 논란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