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아도 세금 폭탄?" 삼성전자 500만 개미들이 당한 정부의 배신(feat.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7년 차이자 삼성전자의 충실한 투자자로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정말 믿기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이라는 제목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배당세가 완화되겠구나 기대했는데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출처. 뉴스1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는 왜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기재부의 황당한 기준, 전체 상장사 13%만 해당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 기업 기준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합니다

 

고배당 기업 인정 기준

•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이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 2,629곳 중 고작 35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겨우 13.3%입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정책일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배제되는 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주요 기업 모조리 제외

가장 충격적인 점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주요 기업들

•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개인투자자 500만 명)
•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3위)
•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4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5위)

이 기업들에 투자한 수백만 개미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무려 500만 명이 넘는데 말이죠.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 저는 삼성전자에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분기마다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나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 선택했거든요.

 

제 삼성전자 투자 현황

• 투자 기간: 2018년~현재 (7년째)
• 평균 매수가: 약 7만원
• 보유 주식 수: 150주
• 연간 배당금: 약 54만원 (주당 3,600원 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45% 구간에 해당해 상당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기대는 허사가 되었죠.

 

왜 제조업 기업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기재부 관계자들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는 제조업체들은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체의 현실

•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 (반도체, 배터리 등)
• 이익 변동성이 큰 업종 특성
• 높은 R&D 투자 비중
• 성장 투자 중심 정책

이해는 가지만, 국내 최대 기업들과 그 주주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애초에 이런 정책을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받는 기업들은 누구인가?

반대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 주로 금융지주,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에요

 

분리과세 혜택 기업들

• KT&G (담배회사)
• SK텔레콤 (통신사)
• NH투자증권 (금융사)
• 삼성카드 (카드사)
• 각종 금융지주회사들

이 기업들은 이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고배당 정책을 지속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예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이미 고배당을 하고 있어서 이번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죠.

 

세율도 기대에 못 미쳐

세율 구조도 실망스러워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3억원: 20%
• 3억원 초과: 35%

특히 3억원 초과 구간의 35% 세율이 문제예요.

 

원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안은 25%였는데, 실제로는 10%포인트나 높게 설정되었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본 세금 절약 효과

저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았어요

 

현재 상황 (삼성전자)

• 연간 배당금: 54만원
• 종합소득세율: 24% (제 소득 구간)
• 세금: 약 13만원

 

만약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 연간 배당금: 54만원
• 분리과세 세율: 14%
• 세금: 약 8만원
• 절약액: 5만원

 

비록 5만원이 작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7년간 누적하면 35만원에 달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마다 세 부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분노, SNS에서 폭발

이번 발표 후 주식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들 반응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들은 정말 분통이 터지겠네요"

"도대체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뭘까요?"

"주요 상장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정책 아닐까요?"

 

특히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요 상장사를 배제하려고 정책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부의 진짜 의도는 뭘까?

깊이 생각해보니 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1. 부자 감세 논란 회피
   1. 대기업 주주들(주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 집중 방지
   2. 정치적 부담 최소화
2. 세수 감소 최소화
   1. 대상 기업 제한으로 세수 감소를 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
   2. 전면적 분리과세 시 수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 우려
3. 상징적 정책
   1.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는 명분 확보
   2.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중점
   3. 결국 이는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니 더 화가 나

다른 나라들의 배당세 정책을 조사해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해외 주요국 배당세율

• 미국: 장기보유 시 0~20% (소득 구간별)
• 독일: 25% + 연대세 (단순 분리과세)
• 일본: 20.315% (단순 분리과세)
• 싱가포르: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나라는 최고 49.5%까지 과세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낮거나 아예 비과세예요.

 

게다가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율 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제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책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나 배당 촉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상되는 부작용

• 고배당주로의 쏠림 현상 심화
• 제조업 기업들의 상대적 소외
• 투자자 형평성 문제
•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오히려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단기 대응 방안

• 고배당주 비중 확대 검토
• 배당성향 높은 금융주에 주목
• 리츠(REITs) 투자 고려
• 해외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

 

장기 대응 방안

• 정치적 목소리 내기 (국정감사, 민원 등)
• 투자자 단체 활동 참여
• 언론 및 SNS를 통한 여론 형성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투자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을 고배당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정말 실망스러운 정책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정책은 "용두사미"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처음 발표했을 때는 "드디어 배당세가 줄어든다!"라고 환호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가총액 상위 기업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5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의 심정을 정부는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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